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대학원생 3천600명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성범죄 피해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대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제55회 법의 날(25일)을 맞아 대학생·대학원생 3천65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78.7%가 미투 운동에 지지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응답자의 78.0%가 '정치적 이용'이나 '허위사실 유포', '조작' 등 미투 운동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놨다.
또 미투 운동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61.9%로 가장 높았다.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는 응답자의 52.4%가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4년 연임의 대통령 중심제'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았다.
땅(부동산)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하는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는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71.9%에 달했다.
공수처 신설에는 88.1%가 찬성했으며,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검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제도 역시 75.7%가 동의했다고 연맹은 밝혔다.
법원장·검사장을 직접 선출하는 '주민직선제' 찬성률은 62.6%였다.
조사 대상의 57.1%는 우리 사회의 법 준수 실태에 대해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고 답했으나 '유전무죄·무전유죄'란 말에는 85.64%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우리 사회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말에도 78.53%가 동의했다.
이 밖에 조사 대상의 18.49%는 불법 복제물 인터넷 공유 등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로펌에서 합의를 강요당했거나, 주위 사람의 유사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3월 27일∼4월 13일 대학생·대학원생 3천656명(남성 1천671명, 여성 1천965명, 무응답 20명)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1.62% 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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