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 없애, 나머지도 해소계획 밝혀…"지배구조 개선 계속돼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순환출자는 2014년 새로운 고리는 금지하고 기존 고리는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후 순환출자는 올해까지 99.9%가 해소되며,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순환출자가 가장 극적으로 해소된 대기업집단은 롯데다.
법 시행 전인 2013년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는 무려 9만5천33개였다.
당시 전체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9만7천658개의 97%를 차지하며 마치 촘촘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롯데는 법이 시행된 2014년 순환출자 고리를 417개로 대폭 쳐냈고, 작년까지 67개로 줄였다가 올해 고리를 완전히 해소했다.
롯데가 작년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 해소한 방법은 지분매각과 2단계에 걸친 분할합병이다.
작년 9월 롯데건설이 보유한 롯데쇼핑[023530] 지분을 매각해 순환출자 고리가 50개로 감소했다.
이후 롯데제과[280360], 롯데푸드[002270] 등 4개 상장회사의 분할합병과 이를 통한 전환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는 8개로 줄었다.
이후 잔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대홍기획 등 6개 비상장 계열회사 간 분할합병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는 비로소 모두 해소됐다.
롯데는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 이연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농협은 순환출자 고리 안에 있는 계열회사 소유지분을 제3자에 매각해 계열 제외하는 방법으로 남아 있던 순환출자 고리 2개를 모두 해소했다.
대림은 남은 1개 고리 해소를 위해 순환출자 고리 안에 있는 대림코퍼레이션이 같은 고리에서 자신에게 출자하는 다른 계열회사인 오라관광의 보유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하는 방법을 썼다.
현대백화점[069960]은 총수 일가가 순환출자 고리 내 계열회사 간 출자 주식을 사들여 남은 3개 고리를 모두 없앴다.
아직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 있는 기업 대부분도 자발적으로 모두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2103년 순환출자 고리가 무려 2천555개였던 삼성도 올해 4개까지 줄였다.
삼성은 2015년 9월 구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순환출자 고리가 1개 새로 형성되고 2개가 강화됐다.
신규 고리는 금지하는 법률에 따라 삼성은 삼성SDI[006400]의 삼성물산 지분 904만주를 매각해 일단 이 3개의 고리를 해소했다.
삼성은 나머지 4개 순환출자 고리를 조만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고리를 끊을 것인지는 회사(삼성)의 판단 문제이지만 가장 지배력에 영향을 적게 미치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고리를 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금산분리 문제도 있어 한 번에 해소할 수도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자동차[005380]는 지난달 28일 현대모비스[012330]가 지배회사가 되는 체제를 구축해 계열사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총수 일가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남은 4개 순환출자를 해소할 계획을 밝혔다.
현대중공업[009540]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1개 새로 형성됐는데, 고리 내 출자 지분을 제3자에게 전량 매각해 이를 해소했다.
현대중공업은 남은 1개 고리도 올해 안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했다.
순환출자 고리가 7개였던 영풍[000670]은 공익재단 증여와 지분매각 등으로 6개를 해소했다.
작년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SM은 185개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계열사 간 지분매각을 통해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27개로 줄였다.
현대산업개발의 순환출자 고리는 4개로 2013년 이후 변동 사항이 없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과거에는 고리 수를 줄이기만 했다면 최근에는 핵심 고리를 해소해 기업 지배구조가 바뀌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순환출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 해소가 끝이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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