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한국사회 녹색전환: 현황과 과제' 연구성과보고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닫으면 연간 23명의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현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3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2018 KEI 연구성과보고회'에서 이 같은 분석을 담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시설폐쇄 및 연료전환을 통한 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할 경우 단기적으로 초미세먼지 PM2.5 농도가 특정 지역에서 1시간 최대 10.3%(7.26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석탄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 지역의 경우 연평균 PM2.5 농도는 0.5%(0.116㎍/㎥)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북이 연평균 0.095㎍/㎥ 감소했고, 이어 전남(0.068㎍/㎥)과 충북(0.056㎍/㎥)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은 0.027㎍/㎥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로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조기 사망자는 연간 23명 줄어들고, 연간 3천695억 원의 환경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것보다는 석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위치를 옮기는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환경개선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의 대기확산 패턴은 지역 기상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30년 이상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와 같은 부지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를 포함해 총 20기의 석탄발전소를 연료 변경 없이 위치만 이동할 경우 개선 효과는 48.81%로 전망됐다.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쇄하는 경우(10.26%)보다 5배 높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연구위원은 이미 지어진 발전소를 실제 이전할 수는 없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석탄화력발전소의 위치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관련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해 수립된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노후한 순서대로 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다"며 "그보다는 위치에 따라 확산 효과가 다른 만큼 확산 효과가 큰 곳은 덜 노후했더라도 빨리 닫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PM2.5 농도는 전국 평균 26㎍/㎥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10㎍/㎥)이나 선진 주요 도시 농도(도쿄 13.8㎍/㎥·런던 11㎍/㎥·파리 18㎍/㎥)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세워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폐지하고, 공정률이 낮은 신규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고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피난계획의 필요성'과 '환경친화적 국토계획을 위한 환경성 평가 방안', '화학사고 정책의 효과적 이행 방안',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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