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북한 핵 동결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공 청신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북한의 핵 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21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지를 선언했고, 그에 대한 실천적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 등 비핵화 논의 길목에서 '선(先) 조치'를 선언한 이후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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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명희 '갑질' 의혹 내사 착수…"사실관계 확인 예정"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갑질' 폭행·폭언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이어지자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이사장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폭행 및 욕설·폭언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 오늘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내사는 경찰이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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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 '드루킹 특검법안·국조요구서' 오늘 공동 제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오후 공동 제출한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 임명 등 관련 법률안인 특검법에 대해 야3당이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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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드루킹 일당 회계책임자 '파로스' 곧 피의자 전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핵심 피의자 '드루킹' 김모(48·구속)씨가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자금담당 김모(49, 일명 '파로스')씨를 조만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파로스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다 보니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도 "경공모 회계책임자로 확인된 만큼 피의자로 전환할 예정이며 현재 법리 검토 중"이라며 "다만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여론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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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에 덤프트럭 등 22대 반입
국방부가 23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공사용 자재와 장비를 실은 덤프트럭 등 차량 22대를 반입했다. 이날 오전 경찰이 집결한 반대 주민 강제해산에 나선 지 3시간여 만에 반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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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분당·대구 수성구도 '고분양가' 관리한다
앞으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되는 등 사실상 분양가가 통제된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만 해당됐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막아 보증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대상 지역을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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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장 "외부지원 국회의원 국외 출장 원칙적으로 금지"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과 관련,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는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회의원이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아 국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국익관점에서 허용이 필요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해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심사위를 구성해 사전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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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의 날' 한국GM 임단협 큰 틀 합의…막판 조율 중
한국GM 노사가 23일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막판 이견을 조율 중이다. 노사는 전날부터 밤새 진행된 물밑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의견 차이를 좁힌 뒤 본교섭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곧 잠정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GM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인천 부평공장에서 임단협 제14차 교섭을 시작해 오전 11시 30분 현재까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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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천안 재보궐 불출마…선거 이후 역할 피하지 않을 것"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23일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천안 지역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 통합'과 '당내 화합'을 위해 6·13 지방선거 이후 어떤 역할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차기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언급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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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대입제도 개편 특위 출범…공론화 작업 본격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3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특위에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과 일반대협의체·전문대협의체·교육감협의체가 추천한 3명, 교육 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모두 13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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