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공격·경제제재에 압박받아…진짜 목적 불분명"
"풍계리 실험장 이미 사용불능…양보 크지 않아" 분석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중지 발표는 국제사회 제재 등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계책의 하나로 실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영국 진보 일간 가디언이 22일(현지시간) 전문가 분석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가디언은 '김정은 : 무너지기 쉽고 압박 아래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발표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오면서 희망을 더하지만 북한의 실제 의도는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표가 소중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실제적 행동의 전주곡이라기보다는 적은 비용을 수반하는 '외교적 계책'일 것으로 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우선 북한이 받는 강력한 압박이 제시됐다. 북한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에 노출됐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로 경제가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무역을 재개해야만 정권의 금고를 채울 수 있고, 지지자들 역시 외국산 위스키와 디자이너 핸드백 등의 사치품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이 신문은 소개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이 몇몇 양보를 할 수는 있지만,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무기를 포기한 대가로 어떤 운명에 처했는지를 아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원하는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를 약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왔다.
스티븐스 기술연구소의 핵 역사학자인 알렉스 웰러스타인은 "사람들은 북한 정권이 미쳤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미친 짓'이 핵무장한 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핵 억지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그 정도로 미친 짓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의 진짜 목적은 불분명하지만 긴장완화를 통해 시간을 끌면서 미국에 체제를 인정받거나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협상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북한이 이전에도 핵무기 관련 합의에 도달한 뒤 뒷걸음질 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2월 29일의 '윤달 합의(Leap Day deal)'에도 불구하고 수주 뒤 이를 파기했다.
김정은 정권이 이미 핵 프로그램을 완성한 상황에서 실험이 더는 필요 없는 데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대규모 폭발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드라마틱하지만' 생각보다 큰 양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디언은 북한의 이번 발표에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것이 한국과 일본에는 여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설령 북한이 핵무기 등을 포기한다고 해도 정보와 접근에 대한 기존의 통제를 완화할 것 같지 않은 만큼 이를 제대로 감시, 관찰하기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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