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장 해제 대신 적당수준 양보…핵폐기 의지 의심"
(서울·뉴욕=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이귀원 특파원 =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기를 전격 선언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날 북한의 선언에 대해 "김 위원장의 대담한 조치"라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외교적인 고지를 장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이 진정한 핵 군축(핵무장 해제) 대신 '상징적 측면에서는 강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적당한 수준의 양보'를 내놓음으로써 향후 어려운 북미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세적 입장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를 '동결의 덫'(freeze trap)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전했다.
NYT는 이날 기사 제목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무엇을 원하나? 미국은 (북한이) 더 적게 내놓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붙였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핵 폐기 요구에 응할 진정한 의도가 없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결의 덫'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깔린 표현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북한은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에서 핵실험 중단과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해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핵군축 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NYT는 "북한 지도자(김정은)는 경제적 제재라는 '목조르기'를 피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려고 결심한 것으로 워싱턴의 많은 관리와 전문가들은 믿고 있다"면서 "그의 핵실험(중단)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양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도 하기 전에 미국에 제재 완화를 촉진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단 선언 직후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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