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전원회의 결정…'비핵화 첫발' 분석 있지만 '이미 노후화' 신중론도
핵·경제 병진노선 종료 선언…"경제 건설 총력 집중이 새 전략적 노선"
靑 "비핵화 위한 의미있는 진전", 트럼프 "매우 좋은 뉴스…정상회담 고대"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김효정 기자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는 한편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채택했다.
올해 들어 도발을 중단하고 전격적인 국면 전환에 나선 북한이 취한 첫 구체적인 조치로, 비핵화를 향한 첫 단추인 핵동결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북한의 자발적이자 선제 조치로 '한반도의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는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결정서는 이어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보고에서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북부 핵시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으로, 이곳에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작년 9월 3일까지 북한이 진행한 6번의 핵실험이 모두 이뤄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핵동결은 미사일 및 핵실험 중단, 영변 핵단지 활동 중단 등이니 이번 조치는 핵동결의 시작을 알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YNAPHOTO path='AKR20180421029951014_02_i.jpg' id='AKR20180421029951014_0201' title='남북미 3국 정상회담 이뤄질까 (PG)' caption='[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
북한은 지난 2013년 3월 제시돼 핵·미사일 개발의 배경이 됐던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새 노선으로 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병진노선'의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었다"고 선언한 뒤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발표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남북·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의 입장문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며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조만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며 환영했고, 중국도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북한의 이번 결정은 한반도 정세를 한층 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외신들도 일제히 북한의 발표를 긴급뉴스로 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나온 '놀라운'발표라고 보도했고, 영국 BBC방송, AP통신, 중국 신화통신 등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핵실험장 폐기가 큰 의미가 없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이미 노후화된 곳"이라며 "너무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번에 비핵화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의 협상 상황을 낙관만 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핵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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