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개성공단 재개·고도화 계획 준비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중소기업을 핵심주체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 등 중단된 남북한 경제협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상훈·이재호 연구위원은 22일 펴낸 중소기업포커스 보고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중소기업을 중요한 참여 주체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남북경협 재개 단계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며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제 주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내 생산구조 형성에 기여해 생산과 소비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활로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긴장 완화에 따라 선제로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고 고도화하려면 개성공단 임금 인상 상한제, 임금 지급 방식, 원산지 문제(메이드 인 코리아)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나 국제 협력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 생산요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20여 개 경제특구·개발구를 남북한이 공동 조사하고 발전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김 위원은 한반도개발공사(가칭)를 설립해 정경분리라는 경협 원칙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개발 계획을 수행할 것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중소기업은 구조적, 항시적으로 경영 위기 상황이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중소기업이 첨병 역할을 한다면 경영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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