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은 대세계 수출 대비 부진…"아직 영향 없지만 하반기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세탁기 수출이 거의 절반이나 줄었다.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세이프가드 대상인 태양광 전지·모듈 수출은 아직 감소하지 않았지만, 하반기부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대미 세탁기 수출액은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5천500만 달러 대비 45.4% 감소했다. 세이프가드는 지난 2월 7일 정식 발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수출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국내 업계가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현지공장을 가동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부터 뉴베리 가전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다.
미국 수출만 세이프가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다.
올해 1∼3월 우리나라의 세계 세탁기 수출액은 1억6천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억5천200만 달러 대비 35.1% 줄었다. 미국 수출이 막힌 세탁기를 다른 국가로 돌려야 하는데 대체시장 찾기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를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문병기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국내 세탁기 수출액은 시장경쟁 격화와 해외생산 확대로 2011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였으며 이번 대미 세탁기 수출 감소 폭은 세이프가드 영향으로 대세계 감소 폭을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태양광 수출은 세이프가드 영향을 덜 받았지만, 대미 수출이 대세계 수출보다 부진했다.
올해 1∼3월 대미 태양광 수출액은 2억1천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억200만 달러 대비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세계 수출은 13억7천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0억9천600만 달러 대비 25.6% 늘었다.
우리 업계가 수출하는 태양광은 중국 등 경쟁업체보다 품질과 성능이 좋아 미국 고객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미 수출 증가율이 대세계 증가율의 6분의 1에 불과한 점에 비춰 세이프가드가 수출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세이프가드가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존 물량이 있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천만 달러(세탁기 1억5천만 달러, 태양광 3억3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 금액만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하겠다고 지난 6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그러나 양허정지는 바로 할 수 없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3년 동안은 양허정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3년 전에 양허정지를 하려면 제소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해결기구(DSB)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제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표1] 미국 세이프가드 대상 세탁기 품목의 대미 및 대세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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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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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대미 수출 │ 대세계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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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3│2018.1~3│ 증감률 │2017.1~3│2018.1│증감률│
│ │월 수출 │월 수출 ││월 수출 │ ~3월 │ │
│ │ 액 │ 액 ││ 액 │수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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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45│ 24│ -46.3│ 126│98│ -22.3│
│(1회 세탁능력이 건│││││ │ │
│조한 섬유제품중량│││││ │ │
│으로 1 0KG초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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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또는 세탁소│ 3│ 5│60.6│ 101│50│ -50.4│
│형 세탁기의 부분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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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동세탁기│ 7│ 1│ -85.2│ 25│16│ -37.9│
│(1회 세탁능력이 건│││││ │ │
│조한 섬유제품중량 │││││ │ │
│으로 10KG이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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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55│ 30│ -45.4│ 252│ 164│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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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미국 세이프가드 대상 태양광 품목의 대미 및 대세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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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
├─────────┬──────────────┬────────────┤
│ 품명 │ 대미 수출 │ 대세계 수출 │
│ ├────┬────┬────┼────┬───┬───┤
│ │2017.1~3│2018.1~3│ 증감률 │2017.1~3│2018.1│증감률│
│ │월 수출 │월 수출 ││월 수출 │ ~3월 │ │
│ │ 액 │ 액 ││ 액 │수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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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이75킬로볼트암│0.04│0.00│ -89.0│ 3│ 5│ 64.4│
│ 페어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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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이750와트이하 │ 35│ 47│32.6│ 86│ 102│ 18.7│
│인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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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광성반도체디바이│ 165│ 160│-3.0│ 996│ 1256│ 26.1│
│스│││││ │ │
│(광전지는모듈ㆍ패 │││││ │ │
│널에조립되었는지여│││││ │ │
│부와관계없이포함한│││││ │ │
│다)와발광다이오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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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산 축전지 │ 2│ 4│ 132.5│ 11│13│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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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02│ 211│ 4.3│ 1,096│ 1,376│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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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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