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로이 천막쇼" 한국당 비판…드루킹 특검 野요구엔 불가론
개헌·추경·민생개혁 법안 처리 차질에 속앓이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6월 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민 개헌' 성사를 위한 막판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드루킹 사건)을 고리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특별검사를 거세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민주당이 속앓이를 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내일까지도 한국당이 국회 파행을 이어간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개헌 동시 투표도 물거품이 돼 30년 만에 모처럼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잃게 된다"면서 이날부터 국민투표법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가 개헌 투표에 재외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23일까지 공표하지 않으면 개헌이 무산된다는 게 민주당이 내세우는 논리다.
민주당이 개헌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4월 국회 안에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야당과의 갈등에 4월 국회의 공전이 길어져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간 한국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이 직접적 위험에 처했는데 한국당은 무슨 배짱으로 한가로이 천막쇼나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과 김경수 의원 등 (범죄 혐의로) 입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특검요구서를 제출한 반면, 이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소속의원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이율배반 행태를 보이는데 국회가 범죄자 은닉장소냐"고 꼬집었다.
다만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요건으로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강력히 요구하는 점은 민주당이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민주당은 일단 특검 수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밤 jtbc의 여야 원내대표 토론회에서 "특검을 하려면 범죄사실이 명시돼 있어야 하는데 (김 의원과 관련된) 범죄사실이 없다"며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뺀 야3당과 공조해 마련한 방송법 중재안에 기대를 걸었으나 한국당이 거부한 데다 드루킹 사건 국면 속 정국 경색이 심해지면서 국회 정상화가 요원해진 터라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흘러나왔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바른미래당까지 방송법에 공감했는데 한국당 설득이 안 됐다"며 "설득은커녕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드루킹 사건에서 공조 체제로 나와 4월 국회 정상화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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