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16명 불구속 입건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해가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 혐의(공문서 위변조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로 민간 장애인협회장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한 달간 대형병원,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경정공원 등 장애인이 많이 찾는 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실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민간 장애인협회의 회장은 장애인이 아니면서 주차표지를 컬러로 복사해 자신의 차 앞유리에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했으며, 위조용 주차표지를 지인과 가족 등 5명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역시 장애인이 아닌 김모(56)씨 등 5명은 장애인 주차표지에 적힌 차 번호를 지우고 다른 차 번호를 적은 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다가, 지모(61)씨 등 5명은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다른 차에 붙이고 다니다가 각각 적발됐다.
경찰은 장애인협회장과 김씨 등 장애인 주차표지에 다른 차 번호를 기재한 이들에게는 공문서위조·변조 및 행사 혐의를, 지씨 등 주차표지를 다른 차에 부착한 이들에게는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모양을 바꿨는데도 여전히 위조, 변조가 횡행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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