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인터뷰 "미국도 북한에 줄 것 많아…평화협정 필요하지는 않아"
"북한 핵 포기하면 사드도 불필요해질 것"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남북 정상이 유엔에서 평화 선언을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는 경제적, 정치적 양보를 하는 대가로 북한에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핵전력 공개, 핵 사찰 허용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협상 결과 주한미군이 철수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잘라 말했다. 문 특보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남북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문 특보는 "평양의 비핵화 약속이 검증 가능하다면, 정권에 대한 군사·정치·외교적 보장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제공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에 이르면 9월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인 남북 평화 선언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할 의향이 있다면 미국은 물론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매우 큰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 제재 완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미국의 전략무기 사용 중단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이런 보상에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김 위원장이 한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을 위한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깨달은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그가 핵 문제에서 근본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 한 경제 발전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이 해제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할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며 "한국전쟁 종식 선언을 통해 일종의 평화 합의가 이뤄지면, 휴전협정 당사국인 중국도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한이 이미 역내 평화 보장을 위한 수많은 합의를 맺은 만큼, 별도의 공식 평화협정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현존 합의와 선언만으로도 평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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