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 토론회…"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 집행"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감 산하 독립기구로 교육과 관련해 시민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 역할을 하는 기구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강수 광주교육정책연구소장은 18일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열린 '민관 교육 협치(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광주시교육감 산하 독립기구로 가칭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 설립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 소장은 "광주시교육청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순한 의견 수렴과 자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교육 주체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상시적인 교육자치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참여단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 산하의 독립기구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또 학부모 교육·노사협력·시민참여 등 시민적 공론이 필요한 의제들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평가까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광주시교육청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은 "교육 거버넌스를 위해 '광화문 1번가'나 '국민청원'과 같이 상시적 의견 수렴을 위해 민주적 절차를 지원할 사무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광주교육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100인 위원회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학생·교원·학부모·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김동혁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광주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방향으로 숙의 민주주의 시스템 구축, 기존 소위원회 운영방식 개선과 광주교육 공론화위원회의 창설, 시민의 숙의 능력 함양 지원체제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가 박고형준씨는 "시민사회가 광주교육 현안의 문제 제기와 정책제안을 하더라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투명한 정책 생산, 여론 형성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미라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광주시교육청과 시민단체가 협력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꾸준히 정책에 반영해 모두가 주인이 되는 광주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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