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I리서치 "조코위, 인기영합적 조치로 개혁 후퇴" 비판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요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을 동결하는 등 인기영합적 정책을 펼치면서 '조코노믹스'로 대변되는 경제개혁이 뒷걸음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1분기(1∼3월) 에너지 보조금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5.1% 많은 25조3천억 루피아(약 2조원)를 지출했다.
보조금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판매로 작년 한 해 동안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가 입은 손실을 사후 보전해 주면서 지출이 급증한 결과다.
이런 추세는 에너지 전반으로 가격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르찬드라 타하르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은 이달 9일 기자들을 만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도 항공유나 산업용이 아니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유류 품목에 대해선 지금껏 석유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광물자원부는 지난달 초에는 보조금 경유와 휘발유, 내수용 석탄의 가격과 전기료를 내년까지 동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르찬드라 차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5% 미만의 성장률을 보이는 가계소비지출을 진작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자칫 인도네시아 경제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자회사인 BMI리서치는 1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이 일련의 인기영합적 조치로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가격을 동결해 관련 국영기업의 적자 폭이 커지면 보조금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인프라 투자 등 다른 국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유류 보조금은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연간 25조원 규모로 정부지출의 20%가량을 차지한 채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직후 유류 보조금을 90% 이상 삭감하고, 열악한 도로와 항만, 전력 등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대대적 투자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는 올해부터는 인프라 관련 정부지출을 전년도 수준(연간 410조7천억 루피아·약 32조원)으로 유지하면서, 사회 및 인적자본 개발 투자 비중을 높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4월 17일로 예정된 총·대선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중부 자바의 빈민 가정 출신으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개혁 정치인인 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초 투쟁민주당(PDI-P) 대선후보로 지명돼 재선 도전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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