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정상회담 D-10 카운트다운…문 대통령, 회담 준비에 집중
청와대는 17일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댓글조작 사건이라는 양대 악재(惡材) 속에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막바지 준비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두 현안 모두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후속 조치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이날로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함에 따라 잠시 국내 현안을 뒤로하고 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셀프 후원금'에 대한 위법 판단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날 판단에 따라 김 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이날 중 수리할 방침이다. 속히 논란을 털고 정상회담 준비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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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민 정식 수사·출국 정지…회의 참석자들 "얼굴향해 물뿌려"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35·여)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출국 금지 조치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 전무에 대한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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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선거법 위반 판단 납득 어려워…금융개혁 계속돼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사의 표명 배경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의 무거운 부담을 이제 내려놓는다"고 글을 남겼다. 그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누를 끼친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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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댓글공작' 수사단, 서울·경기남부경찰청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 보안국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17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께 두 지방청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보안과 소속 경찰관들의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명박 정부 집권기인 2011∼2012년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 공작이 일부 실행됐다는 의혹과 관련, 실제 전국 각 지방청에서 그와 관련된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차례로 압수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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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늘 '드루킹' 일당 '평창 댓글조작' 혐의로 우선 기소
검찰이 17일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긴다. 이번에 적용되는 혐의는 올해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한 단일 사안에 국한된다. 김씨가 이 밖에도 지난 대선 등 선거 기간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는지, 여권과 연계됐는지 등 의혹에 관한 수사는 경찰이 계속 맡아 진행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인터넷 논객 김모(48)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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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다가구·다세대 공동설비 전기요금 인상 유보
한국전력공사가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개정했다가 고객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행을 유보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가구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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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사드기지 공사, 마냥 기다릴 상황 아니다"
국방부는 17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를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화를 통해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지만 현재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드 기지) 장병들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사드 기지 공사 장비 반입 문제를 두고 사드 반대단체와 일부 주민 설득에 실패한 직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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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전자서비스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최대 7천∼8천명 관측
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와 함께 일하는 간접고용(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협의 중이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서비스 기사와 콜센터 직원, 자재조달 협력업체 노동자 등이 있다. 삼성은 이 가운데 최대 7천~8천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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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중국인 입국자 42만명…13개월만에 40만명대 회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여파로 급감했던 중국인 입국자 수가 1년여 만에 40만명대를 다시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법무부가 발표한 '3월 외국인 입국·체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 입국자는 42만8천명으로 전월(36만7천명) 보다 16.5%(6만1천명) 증가했다. 지난해 3월(37만9천명)과 비교하면 13.0%(4만9천명) 늘어난 규모다. 월간 기준으로 중국인 입국자가 40만명을 넘어선 것은 작년 2월(61만4천명)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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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황창규 회장 경찰 출석…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KT 임원들의 불법 정치후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KT 현직 CEO(최고경영자)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사례는 2002년 민영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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