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지원 대책

[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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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관련기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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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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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관리지역 선별 │ 국토부·지자체 │ ~18.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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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된 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 지원 │││
│ - 지방채 이자 50% 지원 │ 기재부 │ ∼'28. │
│ - 지방채 추가발행 허용 │ 행안부 │ ∼'23. │
│ - 현행 국고 지원 사업 등과 연계 │ 국토부·환경부 │ ∼'20. │
│ - 기타 공원 조성 유도 위한 제도 개선│ 국토부 │ ∼'18.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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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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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관리지역 중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 │││
│한 관리방안 마련 │││
│ -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지자체 │ ∼'19.下 │
│ - 국유지에 대한 공원 재지정 등 협조 │ 기재부·국방부 │ '19.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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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선관리지역 중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
│해제 유도 │││
│ -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전수조사 │ 국토부 │ ∼'19.上 │
│ - 조사 결과에 따른 재검토 유도 │ 국토부·지자체 │ ∼'19.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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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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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결정 후 미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국토부 │ ∼'19.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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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시 보상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 규정│ 국토부 │ ∼'19.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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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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