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청회서 경매안 공개…실제 금액은 더 올라갈 듯
3.5㎓ 대역폭 축소 시 경쟁 치열…"5G 비용 상승 피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차세대 통신 5G 주파수 경매안 공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통신업계에서는 정부의 할당대가 산정 산식을 고려할 때 5G 주파수 입찰가가 역대 최대인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매 방식과 대상에 따라 금액은 더욱 올라갈 수 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경매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할당 공고를 거쳐 6월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매안에는 경매 대상과 방식, 일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경매 대상은 3.5㎓(3,400~3,700㎒)와 28㎓(26.5∼29.5㎓) 대역이다. 이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전국망 용도인 3.5㎓ 대역이다.
애초 3.5㎓ 대역의 공급 폭은 300㎒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20㎒ 적은 280㎒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최근 이통 3사에 280㎒ 대역폭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역폭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주파수 간섭이 꼽힌다. 3,400㎒ 하단과 인접한 공공 대역에서 기존 주파수와 간섭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해당 대역이 제외됐다는 관측이다. 제외된 20㎒는 추가 검증을 거쳐 다시 경매에 부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급 대역폭이 줄어들 경우 이통 3사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애초 SK텔레콤은 비균등 할당, KT와 LG유플러스는 100㎒씩 균등 할당을 선호했지만 280㎒가 매물로 나오게 되면 균등 할당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비균등할당을 원했던 SK텔레콤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매물 폭이 줄어들면 자연히 낙찰 대역폭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장 많은 만큼 통신 품질 확보를 위해 100㎒ 이상의 대역폭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경매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사는 균등할당이 어렵게 되면 공급 대역폭의 차이를 최소화해 특정 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 애초 경매의 취지인 시장 경쟁 원리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비균등 할당이 되면 경매 낙찰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명 블록 경매 방식으로 간다면 낙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정부가 최대한 광대역으로 블록을 구성해 블록 별로 경매에 부쳤다면 무기명 블록 방식은 블록을 좀 더 잘게 쪼개 '조합 입찰'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블록을 원하는 대로 구성해 각사에 맞는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다.
기본 블록 단위를 잘게 쪼갤수록 최대한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한 이통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무기명 블록 방식으로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 영국은 전체 150㎒ 대역을 5㎒씩 30개로 나눠 경매에 부쳤다. 경매 시작가는 5㎒당 100만파운드(한화 약 15억원)씩 450억원으로 출발했지만, 최종 낙찰가는 이보다 38배 많은 1조7천188억원이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경매 블록 단위와 함께 시작가에 주목하고 있다. 시작가가 높아지면 낙찰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비용이 비싸진다면 5G 서비스 요금 또한 자연스레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자의 투자 요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5G 서비스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매 대가가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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