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과정 알리고 의견도 수렴…사법개혁 소통 창구 역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가 마련됐다.
사법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16일 사법개혁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withpeople.scourt.go.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법제도 4개 개혁 과제를 둘러싼 논의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4대 과제는 ▲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 방안 등이다.
국민이 직접 사법제도 개혁 관련 주제에 대해 찬반 의사표시와 의견을 남길 수 있는 '토론마당' 코너도 마련했다.
첫 번째 주제는 판결문 공개 확대 문제와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까지 확대하는 문제가 선정됐다. 주제는 1∼2개월 단위로 바뀐다.
홈페이지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SNS 로그인만으로 국민제안 및 토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국민 제안과 토론마당에 나타난 의견을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한 사법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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