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적…진상 조속히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검경의 수사 영역을 넘어 정치권의 공방 소재로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구속된 '드루킹'(필명) 김 모 씨와 메신저로 접촉했다는 사실을 고리로 이 사건을 '권력이 개입된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명명하며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정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김 의원이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도 알리지 않았을까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며 문 대통령까지도 의혹의 고리에 포함시켰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당시 김 의원과 '드루킹'의 메신저 접촉과 올해 1월 평창올림픽때 댓글 조작 사건은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드루킹 사건은 당과 관계없는 개인의 일탈 사건"이라며 "김 의원을 사건 배후로 호도해선 안 된다. 명확한 근거나 증거 없는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올해 1월 17일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포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인터넷 카페 회원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인사 청탁했다는 내용을 카페 대화방에 올렸고,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의원과 보좌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찾아냈다. 앙심을 품고 정부 비판 댓글을 조작하려 했다는 추론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김씨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나 댓글 추천 수 조작 사실을 김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문 대통령을 돕는 온라인 선거 운동을 했고, 김씨가 김 의원에게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 사실은 대선 때 여론조작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낳게 했다. 대선 기간 김 의원과 김 씨 관계가 어떠했으며, 김씨가 대선 때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댓글 조작을 했는지는 밝혀야 할 대목이다. 김 의원은 14일 "대선 당시 문 후보를 돕겠다고 수많은 지지그룹이 연락해왔다. '드루킹'도 의원실로 찾아왔다. 그 후 드루킹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많은 연락을 보냈지만, 당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던 저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들을 보냈고, 특히 비밀대화방으로 기사 링크 주소 3천여 개를 담은 115개 메시지를 보냈지만 김 의원은 전혀 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댓글 조작 사건을 17일 기소한다. 경찰이 송치한 '평창올림픽 댓글 조작 혐의'가 기소 대상이지만, 언론과 야권이 제기하는 정치권의 조직적 배후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아 하루빨리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한다. 대통령 측근이 관련 있는 사건일수록 수사 공정성 시비가 있어선 안 된다. 구속된 김씨가 현 정부에 인사청탁을 할 정도로 대선에 공이 있었는지, 아니면 흔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캠페인 공치사로 이권을 한몫 챙기려는 선거 운동 브로커인지 규명해야 한다. 온라인 공간의 댓글 조작은 여론 왜곡으로, 엄중한 범법행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적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여론시장 작전 세력'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제2, 제3의 드루킹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국은 진상을 하루빨리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민주당과 김 의원은 스스로 밝혀야 할 대목이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소모적 공방을 빨리 종식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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