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4주기 맞아 수보회의서 언급…"아이들 기억해야"
"장애인 인권·복지는 사회수준 척도…유명무실한 제도 보완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이면서 제4회 국민 안전의 날"이라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오늘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두 달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며 "5월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 국민이 공감하고 정부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로, 그동안 장애인 인권·복지가 꾸준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 많은 불편·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달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며 "예를 들자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 8천여 개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 제도 도입 후 지난 10년간 단 두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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