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외무 "한계 알아…외교적 해결 정상화는 공습의 가외 목적"
야당 "의회 승인 없이 공습 단행…법적 근거 미약"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영국이 현재로는 시리아에 추가 미사일 공격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바사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자국민에게 또다시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해 "현재로는 검토 중인 추가 공격 계획이 없다"면서 "정말 다행히도 아직은 아사드 정권이 또 다른 화학무기 공격을 단행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존슨 장관은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분명 동맹국과 함께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연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미·영·프 등 서방 3개국의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 공습은 애초 한계가 있는 대응임을 알고 있었다며, 진척을 거두지 못한 시리아 사태에 대한 외교적 해결 정상화를 공습의 주된 목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왜 이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선 한 가지 압도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아사드 정권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든 화학무기 사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시도하는 것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다. 시리아 내 무력충돌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며 "공습이 러시아를 제네바의 평화협상으로 이끌어 정치적 해결 절차가 적절히 굴러가도록 누군가는 희망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말하자면 가외의 것이다. 주된 목적은 잔인한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존슨 장관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의회 승인 없이 미국, 프랑스와함께 시리아 합동작전을 결정한 것도 변호했다.
한때 메이 총리의 정적이던 존슨 장관은 메이 총리와 내각은 시리아와 관련해 재빨리 행동해야 했다면서, 휴가 기간 의회를 소집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은 옳은 결정이었으며, 총리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는 이전에도 매우 많다고 덧붙였다.
메이 총리는 16일 오전 이와 관련해 하원에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박이 나올 전망이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외무장관과 총리에게 묻는다"며 "이번 조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코빈 대표는 "법적 근거는 자기방어 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돼야 한다"면서 "현시점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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