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설립 상품금융공사서 지원…공화당 일각 "보조금 안돼"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 때 만들어진 대규모 농가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미국 농민들이 피해를 당할 경우에 대응한 구제 조치라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신문은 정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상품금융공사(CCC·Commodity Credit Corportation)를 통한 지원이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CCC는 농무부(USDA) 산하기관으로, 1933년 대공황 극복을 위한 이른바 '뉴딜 정책'의 하나로 설립됐다.
CCC라는 공기업이 나서 농작물 생산시설을 제공하고, 농산물을 외국에 판매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농민 방어벽'의 역할을 한다.
CCC는 미 재무부로부터 최고 300억 달러(32조880억 원)를 받아 이 자금을 각 농민단체에 배분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각료회의에서 중국이 대두를 비롯한 미국 농축산물에 고율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을 거론하며 자국 농업인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농업인들은 위대한 애국자"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농업인 보호 계획을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농무부의 소니 퍼듀 장관도 "우리는 농업 생산자들이 중국의 보복에 따른 타격을 감당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3일 25%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천300개 품목을 공개하자 중국은 미국산 대두, 옥수수, 냉동 소고기 등 농축산물 중심의 106개 품목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맞불을 놨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패트 로버츠(공화ㆍ캔자스) 의원은 "CCC는 비상상황을 맞은 품목을 위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잘못 이용되곤 했다"고 말했다.
농산물에 대한 금융지원보다는 미국 농산물이 팔리는 새 시장을 개척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로버츠 의원은 말했다.
조니 어니스트(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도 인위적인 보조금에 반대하면서 농업생산량이 유지되고, 농산물이 새 시장에 팔리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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