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5tg
device:MOBILE
close_button



코스피

2,536.80

  • 21.31
  • 0.85%
코스닥

728.74

  • 4.73
  • 0.65%
1/5

박상기 법무 장관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개혁 전제서 출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박상기 법무 장관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개혁 전제서 출발"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목표는 권력기관 개혁, 지금 검찰이 맡는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 장관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개혁 전제서 출발

박 장관은 이날 대전고검·지검을 방문,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검찰의 그동안 잘못에 대한 고려에서 수사권 혹은 검찰 권한 일부를 경찰에게 주거나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사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현실에서 봤을 때 검찰이 맡는 수사에 관한 부담이 너무 크다"며 "굳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많아서 적절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기관의 권한을 빼앗아 다른 기관에 넘겨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검찰 의견을 듣지 않고 장관 마음대로 수사권을 조정하듯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검찰총장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양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내놓을 것을 내놓는 것"이라며 "자기 생각 그대로 반영되는 게 조정은 아닌 만큼 검찰 의견을 계속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진행 중인 '미투' 운동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박 장관은 "발단은 법무부이고, 검찰에서 시작돼 지금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고 미투 운동을 평가한 뒤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은 남녀관계의 차별적 환경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법무부 검찰 조직 문화에서 남녀 간 성차별적인 의식·관행·행동이 사라지는 계기로 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추행, 성범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유념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부지불식간에 성차별적인 그런 의식이 없는지 되돌아볼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박 장관은 최근 고액 체납 수배범을 잡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입원 중인 검찰 수사관을 위로 방문한 뒤 대전교도소를 찾아 현안을 들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