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러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맞불…시리아 위기감 고조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10일(현지시간) 부결됐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자국의 입장을 담아 제출한 결의안은 모두 무산됐다. 안보리를 거치면서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전선이 뚜렷해졌고, 시리아의 군사적 위기감은 한층 고조된 양상이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미국이 마련한 '시리아 결의안' 표결에 들어갔으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서방이 주도하는 대(對) 시리아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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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김기식 입장 변화 없다…조국 더미래 강연료 28만원"
청와대는 11일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해임 불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원장에 대한 청와대 기류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어제 드린 말씀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김 원장의 해외출장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적법해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전날에도 이런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있는 더미래연구소에서 강연한 것과 관련, 그는 "조 수석은 초청받아 간 것으로 본인이 강연을 주도한 게 아니다"라며 "한 차례 강연하면서 세금 뗀 28만여원의 강연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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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북미회담 최대의제는 비핵화…인권문제 제기될것으로 생각"
미국 정부가 10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비핵화가 최우선 의제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5월 또는 6월에 북한과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보통 큰 견해 차이가 있는 나라들과 대좌해 회담할 기회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언급된다. 나는 그 (북 인권)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언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워트 대변인은 "그러나 김정은이 기꺼이 준수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기꺼이 노력하겠다고 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분명히 최우선 의제이고, 다른 것들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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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주식' 불안 확산…배당 이어 주식거래시스템 점검
삼성증권[016360]의 소위 '유령주식'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의 배당시스템에 이어 주식거래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자칫 삼성증권 사태가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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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대외관계 '대응방향' 나올까
북한이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이자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를 11일 개최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정책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 노동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 4월에 열리는 회의가 우리의 정기국회 격으로 입법과 국가직 인사, 예산·결산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이달 27일 남북정상회담과 5월 말∼6월 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북핵 문제, 남북·북미관계 등 대외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다룰지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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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엘 위트 "한미연구소 지원중단 매우 유감…38노스 계속 운영"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운영해온 북한 전문 매체인 38 노스는 10일(현지시간) 독자생존 방침을 공식 밝혔다. 38 노스의 공동설립자인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우리의 모 기관인 USKI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기사들을 봤을 것"이라며 "이는 USKI의 역사를 감안할 때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SKI는 저명한 워싱턴포스트(WP) 기자 출신의 한국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가 설립해 스티븐 보즈워스(전 대북정책 특별대표), 로버트 갈루치(전 북핵특사) 등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전직 관리들이 이사장을 맡아온 곳"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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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시진핑 유화 발언에 "고맙다…함께 큰 진전 이룰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동차를 포함한 수입품 관세를 낮추고 수입 물량도 확대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점을 환영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세와 자동차 (무역) 장벽에 관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사려 깊은 발언과 지식재산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그의 깨달음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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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에 굴복한 죄" 고엽제전우회 택지 특혜분양 LH에 '경고'
고엽제전우회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택지를 특혜 분양해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11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감사관실은 LH에 대해 '기관 경고'를 하고 관련자 19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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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단지 절반은 여전히 '비닐 수거' 거부
환경부와 재활용단체가 수거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비닐 대란'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절반은 비닐 수거 거부가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9일 기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3천132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천516곳에서 계약된 수거 업체가 비닐을 가져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수거가 이뤄지는 곳은 1천616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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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피랍국민 신병협상 시작된 듯…당국자 "안전귀환 노력"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가나 주변 해역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 3명의 석방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상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으나 현재 피랍된 우리 국민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한 귀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랍된 우리 국민 3명은 현재 나이지리아 남부 모처에 억류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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