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노후희망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조합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령층에 대한 이동통신요금 감면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13일 회의에서 즉시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을 처리해야 한다"며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통신사용량이 적은 고령층의 요금감면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작년 6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65세 이하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에 대해 이동통신요금을 1만1천원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저소득고령층의 요금인하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또다른 통신료인하 정책인 보편요금제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부입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에서 본격적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보편요금제에 해당하는 요금제를 내놓도록 설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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