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마감 코앞인데 농가 참여 목표치의 절반도 안 돼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신청마감이 불과 열흘 남짓 남았지만, 농가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목표 면적 달성에는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쌀이 또다시 수요보다 초과 공급돼 지난해 어렵게 회복된 쌀값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에 따르면 6일 기준 쌀 생산조정제 신청 실적은 2만923㏊로, 올해 농식품부가 목표로 한 5만㏊의 41.8%에 그치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고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구조적인 쌀 과잉생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오는 20일이 사업 참여 신청마감인데도 농가 참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작년 1월까지만 해도 80㎏ 기준 12만원대였던 산지 쌀값이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등의 영향으로 올해 3월 25일 현재 17만원대까지 오른 데다 다른 작물로 전환 시 벼 수확만큼의 소득보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불안감, 판로 애로 등이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쌀 생산조정제 목표 달성 실패 시 쌀값 폭락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농경연은 올해 쌀 생산조정제를 통한 벼 재배면적 감소 규모가 당초 목표(5만㏊)의 50% 수준인 2만5천㏊에 그칠 경우 15만t의 초과 공급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공급되는 쌀 물량은 전년보다 8.6%(26만t) 증가하게 돼 과다 물량에 따른 산지 불안감 등으로 수확기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수확기 이후에도 하락세가 지속돼 비(非)수확기 쌀값이 전년 수확기 때보다 더 떨어지는 역계절진폭 현상 발생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2월 말까지였던 사업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생산조정 사업 참여를 통해 벼 대신 생산된 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는 한편 수매 단가도 인상하기로 하는 등 각종 보완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신청마감 기한까지 남은 열흘간 농가들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크게 올랐으나 사실 이는 올해 수확기 쌀 가격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그런데도 농가들이 현재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해 참여를 꺼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청마감 기한까지 사업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타작목 전환이 상대적으로 쉬운 전업농들의 사업 참여를 집중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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