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증평 모녀 사건'으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한 가구도 정부가 '위기 가구 발굴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위기 가구 발굴대상을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27종의 공적 자료를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있다.
현재 위기 가구로 분류되는 복지 사각지대 범위는 '저소득 생계 곤란 가구'여서 임대보증금과 차량 등 재산이 있는 증평 모녀는 지자체가 상시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 외에 복지 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또 아파트 관리비도 체납됐지만, 민간 임대 아파트여서 지자체 등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임대료 체납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체납정보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평 모녀는 자살 유가족이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자살 유가족 지원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경찰청이나 지자체와 협조해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을 신속하게 추진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 대해 지역사회가 책임을 갖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확충하는 '커뮤니티 케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현재 시행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전달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가구주가 사망한 유가족 등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선제로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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