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받는 MB 16개 혐의는…뇌물 110억·횡령 350억·탈세 31억
9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의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우선 이 전 대통령이 11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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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곡동 의혹 '벽장 속 6억' 출처는 김윤옥 여사 결론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 때 출처가 명쾌하게 소명되지 않았던 '벽장 속 6억원'의 자금 출처가 김윤옥 여사라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 땅을 구입할 때 사용한 자금 6억원의 출처가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마련할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을 사들였는데, 당시 시형씨가 땅을 사들이면서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됐다. 이 의혹은 결국 이듬해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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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북미 정상회담 위한 직접접촉 확인에 "기대했던 수순"
북한이 미국 측에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향해 한 발짝 더 진전이 이뤄졌다며 기대감을 비치는 모습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비교하면 좀처럼 그 진척 상황을 가늠할 수 없었던 북미 간 접촉이 확인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대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미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비핵화 문제를 올려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수순대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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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개헌안·국회정상화 협상 결렬…오후 추경 시정연설 무산
여야 원내대표는 9일 개헌안과 방송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주제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역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조찬회동을 벌인 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정례회동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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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추경 통해 중소기업 지원…체질개선·신규고용하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청년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계기로 체질개선과 신규고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이번 정부 지원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가급적 유지해주는 것을 넘어서 신규고용을 많이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2021년까지 청년 인구가 노동시장에 많이 나오는 기간 지원에 역점을 둔 만큼 중소·중견기업은 그 기간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쟁력 강화, 체질개선, 생산성 제고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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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주식 사태' 총체적 부실…금융당국 책임론 확산
삼성증권의 소위 '유령주식' 사건은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문제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드러내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5대 중점검사 사항에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이 포함돼 있어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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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가구 재산·소득 월1천170만원 미만시 아동수당 대상"
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천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 이상이 해당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로 한정한 아동수당법에 따라 가구원수별 구체적인 소득과 재산 기준을 분석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한 뒤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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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한국GM 노조 '사장실 무단 점거' 수사
경찰이 사측의 성과급 지급 무산에 반발한 한국지엠(GM) 노조원들의 사장실 무단 점거 사태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5일 사장실을 무단 점거한 노조 집행부를 공동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사측은 "노조가 업무 시간에 사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뒤 폭언을 하고 집기를 부순 것은 업무방해"라며 노조 집행부 8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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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고농도 미세먼지 중국 영향 컸다"…최대 69% 비중
지난달 하순 국내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했을 당시 중국 영향이 최대 69%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2∼27일 고농도 PM-2.5가 발생 원인을 지상과 위성자료, 대기 질 모델링 결과를 종합 분석해 9일 발표했다. 이 기간에 26∼27일 이틀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15∼18일 나타난 고농도 PM-2.5는 국내에서 대기 정체에 따라 국내 요인이 훨씬 컸다면 지난달에는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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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총재 "경제정책 목표는 고용…고용확대 위해 적극재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고용 확대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고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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