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기업 여력을 키워 일자리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설승은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신임 부위원장은 9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문제는 부작용 최소화"라며 "국민적 동의를 받고 최저임금을 인상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것은 결국 소득이 적은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곤란함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책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문제에 대해선 "노사가 서로를 살펴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되면 제일 좋다"며 "(그것이 안 되면) 국회에서 이제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할론과 관련,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힘을 키우는 것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볼 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공공부문에 일하는 분들이 많아야 한다"며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여력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일자리 상황판을 청와대에 설치하고 상황판 앞에서 브리핑했는데 그 뒤로는 일자리 상황판 자체를 전혀 구경해본 적이 없다. 세금과 빚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조전환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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