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은 흥정 대상 아냐…4월20일까지 개정안 처리해야"
"개헌 시기·권력구조 이외 유연성"…'2단계 개헌' 염두 靑과 온도차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파행 상태인 4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관련, 쟁점법인 방송법 개정안의 교착상태 물꼬를 트기 위해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즉각적인 여야 협상 착수를 제안했다.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6·13 지방선거 이후 총리 선출제나 추천제를 포함해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지만,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를 제외하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는 완전하고 확실한 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이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외풍을 차단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즉각 국회에서 방송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KBS와 MBC 이사진의 여야 추천 비율을 현재보다 개선하는 민주당의 개정안을 논의하는 대신 아예 정치권을 이사진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우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방송법 논의 제안을 야당이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추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공수처법 처리를 하고는 싶으나 야당이 방송법 논의를 받아들이면 공수처법의 4월 처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국 최대 현안인 개헌 및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선 "한국당의 온갖 훼방과 바른미래당의 암묵적 동조에 국민 개헌의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야당은 4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헌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것만 협의된다면 다른 부분은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권력구조 등 민감한 사안을 뺄 수도 있다는 청와대발 단계적 개헌론에 대해선 "이번에 개헌이 안 되면 개헌 동력이 물 건너 가는 것"이라며 "협상은 당이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할지는 당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찬 자리에서도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 국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심각한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상황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도 협조해 달라"며 "공수처 설치법 등 각자 관심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내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고 이번 주 대정부 질문도 예정돼 있어 더 이상 국회 파행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야당도 입으로만 개헌과 민생을 찾지 말고 행동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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