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트도이체차이퉁 논평…"스페인 분쟁은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판사들이 독일 정치를 곤란한 처지에 빠뜨렸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5일(현지시간)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州) 고등법원이 구금 중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을 보석으로 석방하기로 하자 이같이 논평했다.
그러고는 "독일 정치가 더는 사법부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며 푸지데몬의 스페인 본국 송환 여부에 관해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SZ는 "(독일 판사들의) 관례를 인지하는 이들은 알겠지만, 주 고법의 이번 판결에는 스페인 당국이 푸지데몬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한 강한 의심이 깔렸다"면서 "'반역(또는 반란)은 독일에서라면 형사처분될 수 없다'라는 판사들의 언급은 매우 중대한 문장"이라고 평했다.
이는 "법치주의 국가 스페인의 원칙에 대한 비판을 비켜가면서도, 또한 동시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스페인 당국이 푸지데몬에게 둔 반역 혐의가 독일에선 형사적 문제가 안 된다는 거다. 실제로 독일 형법 81조는 "연방에 맞선 내란(대반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폭력과 협박이 동반돼야 이 죄도 성립한다. 그런데 공영 ZDF TV는 푸지데몬이 비폭력 투쟁을 했다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SZ는 스페인 당국이 카탈루냐 독립 주민투표 비용을 문제 삼아 푸지데몬에게 "배임" 혐의로 두고 있지만 이건 반역 혐의에 맞물려 파생되는 것으로서 이 역시 독일에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문은 법원이 이처럼 푸지데몬의 전체적 혐의 구성을 허물어버린 건 매우 의미 있는 일로서 "독일 정치는 이로 인해 분명한 어려움에 닥친 것인지 모른다"고 썼다.
나아가 "연방정부는 지금껏 사법부 뒤에 숨어 있었지만, (어차피) 스페인 내 분쟁은 정치적 해결을 희구하며 이를 위해선 유럽 정치가 함께하고 독일 정치도 지원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일이 제대로 진척된다면 이번 독일 판사들의 판결이 정치적 해결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형법으로는 스페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고법은 이에 앞서 푸지데몬 전 수반의 보석 석방을 결정함으로써 그는 일단 스페인으로의 송환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그의 독일 체류와 송환 여부 이슈는 양국 모두와 EU에 상당한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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