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수준 고용위기 막는다…文정부, 청년일자리 추경 3.9조 편성
문재인 정부가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올해 전체 청년 일자리 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2조9천억원의 나랏돈을 쏟아붓고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5만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는 게 목표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지역에는 1조원을 투입해 추가 위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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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거제 등 6곳 '고용위기지역' 지정…고용·실업지원 확대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전북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곳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오는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다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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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8조원 들여 국적선사 선박 200척 발주 지원
정부는 한진해운 청산 이후 침체된 해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8조원을 투입해 국적 선사가 선박 200척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원유와 가스 등 전략 화물의 운송 때 국적선사를 이용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 국내 해운산업 매출을 51조원으로 늘리고, 현재 선복량 기준 세계 14위 수준인 현대상선을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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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판문점서 4시간 연속 실무회담…'의전·경호·보도' 협의
남북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가졌다. 우리 측에서는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신용욱 청와대 경호차장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수석대표를 맡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비롯해 모두 6명이 회담장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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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18개 혐의 중 15개는 다른 재판서 유죄…중형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6일 이뤄지지만, 그에 앞서 재판을 받은 공범들의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 사실(공소사실)은 모두 18개다. 이 가운데 이미 15개 공소사실에서 공범들의 재판을 통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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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MB 9일 재판 넘긴다…뇌물 등 추가 혐의 수사는 계속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내주 9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 만기일 하루 전날인 이달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 작성 등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에 포함된 14개 안팎의 혐의를 중심으로 공소 사실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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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내일 개막…"청년 일자리 창출 동참"
고국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모색해 주는 '제20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막을 올린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박기출)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사장 조성부),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공동 개최하는 이 대회에는 전 세계 72개국 143개 도시에 지회를 둔 월드옥타 회원 800여 명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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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기업 대출 다 막힌다…신용위험, 금융위기 이후 최고
가계는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은행 대출이 한층 힘들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도 대출이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상승 등 영향으로 신용위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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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결석' 인정된다…3년내 모든 유·초등교실 공기정화기
정부가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한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게는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에 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런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실내에서 지름 2.5㎛에 못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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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F-15K 항공기 1대 기지 귀환 중 경북 칠곡군에 추락"
공군은 5일 "오늘 오후 1시 30분 대구 기지에서 이륙한 F-15K 항공기 1대가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던 중 2시 38분경 경북 칠곡군에서 추락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현재 공군은 임무 조종사 2명에 대한 생사를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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