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 마련
도입 시기, 보험사 준비 보며 정하기로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앞으로 보험회사는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요구자본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사는 지금보다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신(新)지급여력제도 도입 시기는 보험사들의 준비상황 등을 보면서 업계와 협의하며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40명은 보험권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했다.
신지금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서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제도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신 지급여력제도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산출 기준의 초안을 정했다.
가용자본은 보험사에 예상 못 했던 손실이 났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 돈이고, 요구자본은 보험사에 노출된 위험을 측정해 사고 시 내야 하는 돈을 뜻한다.
지금도 보험사의 가용자본 규모가 요구자본 규모의 이상이어야 금융당국이 건전하다고 판단하는데, 신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면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가용자본의 경우 지금은 주로 원가로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완전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또 부채 중에서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처럼 손실 흡수성이 있는 부채는 자본으로 인정하고, 자본 중에서도 자기주식이나 지급 예정된 배당금처럼 손실 흡수성이 없는 자본은 가용자본에서 제외된다.
요구자본 산출기준은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 수준 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산출하기로 했다.
지금은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 시나리오 방식이 아닌 위험 노출액에서 정해 놓은 위험계수를 곱해 측정했으며, 신뢰 수준도 99%를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에 따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지만, 요구자본은 대체로 늘어나게 돼 건전성을 맞추려면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신 지급여력제도는 당장 도입하기보단 보험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영향을 파악하고 보험사들의 준비상황이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업계 의견을 들어가며 필요할 경우 산출기준들도 수정하기로 했다.
IFRS17 시행 시점에 보유한 보험계약의 평가손익 측정기준이나 사업비 배분 기준 등도 마련했다.
보유계약 평가는 과거 판매 시점까지 소급해 평가손익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 기간 이전에 판매돼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계약은 전환 시점의 공정가치를 이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비 배분기준은 회사별로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칙중심 사업비 배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개선방안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IFRS17 실무이행그룹의 논의 결과도 개선방안에 지속해서 반영하기로 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