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협상도 없어…USTR 과일 문제 제기는 FTA 아닌 위생 이슈"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환율에 대한 합의나 농업 추가 개방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미FTA와 환율 협의의 연관성에 대해 "미국이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아니면 성과를 잘 냈다고 설명하는 차원에서 환율 언급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별개"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9일 김동연 부총리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만나 환율보고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고서 "환율은 한미 재무장관회담에서 논의했다고 정부가 공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만약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 딜이라면 기재부가 3개(한미FTA·'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환율)를 동시에 타결해야 할 것 같은데 232조와 한미FTA만 먼저 타결했고 기재부와 재무부는 아직 환율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한미FTA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업을 거론한 것에 대해 "농업에서는 아무런 협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으로 양보할 생각도 없었고 농업이 나오는 순간 (협상을) 깰 준비가 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일부 과일의 시장접근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SPS(위생과 검역) 이슈이지, FTA 협상 이슈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상시로 한미 관계에서 통상 이슈로 언급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검토해 우리 위생 기준에 맞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맞지 않으면 수입 금지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위생 당국이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한미FTA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로 다음 날 한미FTA와 북핵 협상 연계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미국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모순이 많다. 정확히 이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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