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산업 발전전략'…2022년 세계 점유율 33%·고용 12만명 목표
"대우조선 자구계획 이행률 가장 낮아…군살 빼기 선행돼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현재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자구계획 이행이 적정 수준에 다다르면 새 주인을 찾기로 했다.
5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 발주를 통해 조선사가 불황을 견딜 시간을 벌면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친환경 선박 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1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지만 극심한 불황과 선박 가격 하락, 경쟁국 추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봤다.
특히 2022년까지 공급능력 과잉 상황이 이어지면서 적절한 구조조정과 수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튼튼한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조선사 간 경쟁 구도와 사업 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사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하고 출혈경쟁을 줄이도록 적절한 업무 분담을 하겠다는 의미다.
대형 3사의 경우 자구계획 이행과 시장 여건, 경영 정상화 추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대우조선 매각을 검토한다.
아직 조선업 불황이 계속되면서 매수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 매각 시기는 불투명하다.
또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률이 대형 3사 중 가장 낮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최남호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대우조선은 공적자금이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이행률이 제일 낮은 상태"라며 "일단 군살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든 다음에 주인 찾기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 같은데 워낙 변수가 많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형 3사가 충분한 능력 없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가 대규모 적자를 초래한 해양플랜트 사업의 경우 대형 3사가 제휴·협력하는 방안을 민관 합동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중형 조선사는 성동조선해양 회생 절차와 STX조선해양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업계 자율의 합종연횡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 조선사를 키운다.
최 정책관은 STX조선과 성동조선 노동조합의 반발 등을 거론하고서 "기본적으로 군살 빼기에 대한 저항이 많다"며 "인수합병이든 구조조정이든 추가 방법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먼저 몸집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X조선이 다음 달 9일까지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중소형 조선사에 특화된 설계·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최적의 물류, 선박 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형 조선사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
선박 개조와 수리, 블록, 서비스업 등 관련 사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조선 시황이 나아질 때까지 일감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5조5천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공선박 최소 40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대부분은 군함으로 총 5조5천억 가운데 5조3천249억원을 차지한다.
또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벙커링이 가능한 LNG(액화천연가스) 수송선 건조에 710억원을 투자하는 등 공공 부문에서 매년 1~2척의 LNG 연료선을 시범발주한다.
민간 부문의 친환경 선박 발주를 장려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연안해역을 배출규제해역(ECA)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23F8301300054A85_P2.jpeg' id='PCM20180308000130887' title=' ' caption='성동조선(왼쪽)과 STX조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부는 2022년까지 중형 자율운항 컨테이너선을 개발하고 노후 예인선을 LNG 연료선으로 전환하는 등 미래시장 선점에 필요한 자율운항·친환경 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해운, 금융 산업과의 상생 협의체를 통해 선박 발주와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등 관련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방사청과 협조를 통해 방산 조선소의 지급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함정 건조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방산 분야 특성을 고려해 지체상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퇴직자 재취업 지원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 구조조정에 따른 지원도 계속한다.
정부는 발전전략을 통해 2011~2015년 평균 31.7%인 세계 수주 점유율을 2022년 33%로 상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수주에서 중형사 점유율을 2011~2015년 평균인 8%에서 2022년 15%로, 세계 고부가선종 점유율을 2017년 67%에서 2022년 70%로 확대한다.
또 2018년 3월 기준 10만명인 조선업 고용 인원을 2022년이면 12만명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 3사를 중심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불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2018~2022년 연평균 3천명 채용을 목표로 설정했다.
<YNAPHOTO path='PYH2018010316930001300_P2.jpg' id='PYH20180103169300013' title='조선산업 현장 둘러보는 문 대통령' caption='(거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LNG 화물창을 시찰한 후 쇄빙LNG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1.3 <br>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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