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전향적 접근'…"미국 복귀시 우리도 적시 가입 추진"
캐나다·호주 등과 '디지털 통상' 중심 '메가 FTA'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와 지경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시장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신(新)북방·남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통상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신통상전략의 핵심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검토, 디지털 통상 전략 등을 통해 2022년 '수출 세계 4강'에 오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수출액은 5천737억 달러로 일본(6천981억 달러)보다 1천244억 달러 적다. 세계 순위로는 6위다.
산업부는 신통상전략을 통해 2022년 약 7천900억 달러 수준에서 일본을 추월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36.7%에 달하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면서 이들 국가와의 통상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미국은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국 상호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중국은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와 전문인력의 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간 FTA 등 높은 수준의 지역경제 통합으로 상호 신뢰를 쌓는다.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를 타결해 교역 확대와 인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 선박과 항만·항로 개발 등 북극 항로 개척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세안과 인도 등 남방국가에 대해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미 체결한 FTA 개선을 통해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
최근 일본 등 11개국이 정식 서명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전향적으로 접근한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고 가입을 결정하면 하반기에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탈퇴한 미국이 재가입한 새로운 형태의 TPP가 출범할 가능성도 고려, 미국과 TPP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미국이 TPP에 복귀할 경우 우리나라의 TPP 가입도 적시에 이뤄지도록 공조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도래로 급부상한 '디지털 통상' 전략도 마련한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가 간 교역활동으로 좁게는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 넓게는 데이터 주도 사업까지 포함한다.
산업부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의료와 제조업 분야에서 디지털 건강관리와 스마트 제조 등 관련 산업의 글로벌 플랫폼 선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통상 관련 국내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기술 표준과 국가 간 규제 조화 문제 등에 대한 국제 논의를 선도할 새로운 통상 협의체 출범을 주도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디지털 통상 시대에는 특히 데이터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등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디지털 통상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 FTA'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최근 보호무역 추세 등을 고려하면 수출 목표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우리의 의지와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2010~2017년 연평균 5.9% 증가했는데 앞으로 6.6% 이상으로 올려야 2022년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
산업부는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유치 노력도 병행한다.
김 본부장은 내주 국부펀드 등을 상대로 투자설명회(IR)를 하기 위해 중동으로 출장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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