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美 대두·자동차 등에 25% 보복관세…"시행일 추후 공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1천300개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4일 미국산 대두(메주콩),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4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항공기, 화공품 등 14개 분야 106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세칙위원회가 발표한 관세 부과 명단의 전체 수입액은 지난해 기준 500억 달러(약53조1천억원)로, 미국이 3일(현지시간) 발표한 1천300개 중국산 상품의 대미 수출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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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초등학생 53만명 방과후 돌봐준다…1조들여 20만명 확대
맞벌이 부부 등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조원 이상을 들여 학교와 지역 돌봄시설 이용가능 인원을 20만명 늘린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53만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돌봄 대상도 초등 저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돌봄 서비스 시간도 저녁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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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경협은 남북 중심의제 아냐…비핵화·평화정착이 주의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경협 분야를 활발히 논의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주 의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협은 작년 말에 유엔의 제재가 거의 끝까지 가 있다"며 "그래서 남북 간 합의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언급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이슈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협력 문제는 일단 후순위로 미뤄두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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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코드몸살' 언론보도에 "사실관계 뒤틀어 쓴 기사" 강력반박
청와대는 4일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국책기관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비판 자제를 요구하는 등 청와대가 노골적 간섭에 나섰다는 중앙일보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논평에서 "중앙일보는 오늘 아침자에 '문 코드 등쌀에 외교안보 박사들 짐싼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며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뒤틀어 쓴 기사다. 근거가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 기사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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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입장차…민주 "개정 시급"vs 한국 "靑, 개헌 물타기"
여야는 4일 청와대가 개헌 논의와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의당도 이에 동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국회 내 개헌 논의가 우선이라며 청와대를 강력히 비판했으며, 민주평화당은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헌 합의를 위한 여권의 노력을 촉구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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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두번째 영장심사 마쳐…"법정과 검찰에서만 말하겠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다시금 구속 갈림길에 서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안 전 지사는 4일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에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가 오후 4시 40분께 법정을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만 말씀드리겠다"며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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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홍문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고, 대검찰청을 거쳐 이를 받은 법무부가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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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대학생 예비군 보류 제도 폐지 검토한 바 없다"
국방부는 4일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비군 훈련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책으로 대학생 예비군 보류 제도 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입장 자료는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 보류 제도 폐지 검토에 착수했다는 국내 매체 보도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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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위 "블랙리스트 실행기관 노릇, 통렬히 반성" 대국민 사과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기관 노릇을 한 데 대해 국민과 영화인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국민·영화계 사과문을 통해 "영진위는 지난 두 정부에서 관계 당국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차별과 배제를 직접 실행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통렬하게 반성하고 준엄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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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전 사무장 첫 재판…대한항공 "인사 불이익 없었다"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창진 전 사무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대한항공 측이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4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을 열어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지난 2월 14일 서면을 통해 "박 전 사무장의 인사는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평가를 받았을 뿐이며 불이익한 변경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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