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가 '온실가스 배출 주범'에 돈 대줘"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에 2조2천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만, 투자 근거가 모호하고 부실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수익률이 악화할 수 있다"며 "산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에 사실상 주먹구구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발전원가가 낮아 가동률이 높으며, '정산조정계수'에 의해 일정투자 보수로 수익률을 보상받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은행은 또 국내 전력시장이 발전원가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차례로 가동되는 변동비반영전력시장(CBP)이라는 점을 들면서 "시장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을 저위험 저수익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가장 큰 에너지 이슈로 부각되면서 발전원가 순서의 급전(給電) 방식을 변경할 것이 주문됐다"며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발전원가에 환경비용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이 제시한 '석탄화력발전의 높은 가동률'에 대해 "과거에는 석탄화력발전이 발전원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높은 가동률이 유지됐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산업은행이 '일정한 수익률'의 근거로 삼은 정산조정계수 역시 전기사업법이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전력거래소의 내부 규정에 있을 뿐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의 수익을 결정짓는 '총괄원가'와 '적정투자보수' 기준은 해당 발전소가 완공되고 나서 결정된다"며 "산업은행이 여신을 제공하는 시점에는 원가와 보장 수익률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이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할 금융기관임에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지속적인 금융 제공과 금융 주선을 도맡아 왔다"고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착공을 앞둔 삼척화력발전소에 대해 사업자인 포스파워㈜와 금융자문 주선계약을 맺고 대출 기관을 모집 중이다. 대출 약정은 올해 6월 체결될 예정이다.
그러자 강원도 삼척·동해시 주민들이 꾸린 '시민 소송단'은 산업은행을 상대로 삼척석탄화력에 대한 금융 주선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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