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포·논현·과천 이어 비강남권 단지도 직권조사 착수
주택소유정보시스템 '홈즈' 가동, 유주택 부모가 당첨자 집에 주소 있으면 소명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새 아파트 분양 당첨자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투기과열지구내 분양 아파트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청약과열이 나타난 비강남권 아파트에도 이달중 위장전입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된 서울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와 4일 특별공급, 5일 1순위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등 비강남권 아파트에도 위장진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난달 29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79.9대 1, 최고 919.5대 1로 마감되며 올해 서울지역 분양 아파트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염리3구역 재개발 단지로 지난 주말 사흘간 3만5천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강남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며 청약과열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를 비롯해 주변 시세보다 싼 '로또 아파트'가 늘어나자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직권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위버필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영등포구와 마포구 등 비강남권 단지까지 추가해 조사 대상이 5곳으로 늘었다.
개포 디에이치 자이, 과천 위버필드와 달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비강남권 단지에는 위장전입 조사에 대한 사전 경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위장전입 대상자가 무더기로 적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디에아치 자이 개포'의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서류조사에서 위장전입 의심을 받고 있는 10여명에 대해 소명절차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 1순위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대건설 측의 1차 서류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토부가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부양가족 가점이 높은 사람중 다른 곳에 집이 있는 유주택 부모가 당첨자인 자녀의 집에 함께 주소가 등재된 것이 대표적이다.
소형 주택에 부모, 조부모 등 많은 동거인이 등록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택소유정보시스템인 '홈즈(Homs)'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가동, 부모의 유주택 여부 등을 따져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 의심자를 가려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불법 청약자를 가려내고 있다"며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해서는 일단 소명 기회를 준 뒤 해명이 부족해 불법행위가 사실상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권한의 지위를 받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고가 아파트에 10대와 20대 초반가 당첨되며 '금수저' 당첨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특별공급에 대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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