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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유한국당 개헌안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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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유한국당 개헌안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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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자유한국당 개헌안 입장

    ┌──────────────────┬──────────────────┐
    │구분│내용│
    ├──────────────────┼──────────────────┤
    │ 정부형태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
    ├──────────────────┼──────────────────┤
    │국회의 권한 강화 및 대통령의 권한 분│- 국회가 총리 선출 │
    │산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과 국회 동│
    ││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 │
    ││-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담당│
    ││- 국무총리는 나머지 행정권 담당 │
    ││- 대통령 인사권 축소: 검찰, 경찰, 국│
    ││세청, 국정원, 공정거래위원장은 각 기│
    ││관 인사추천위 통해 국회 동의 얻어 결│
    ││정. │
    ││- 대통령 사면권 제한: 사면심사위원회│
    ││ 심사 거친 뒤 국회의 동의 얻어 대통 │
    ││령이 행사. │
    ││- 대통령 헌법개정 발의권 삭제 │
    ├──────────────────┼──────────────────┤
    │ 선거연령 │학령제와 연계해 18세 이상으로 선거연│
    ││령 인하 │
    ├──────────────────┼──────────────────┤
    │ 지방분권 │지방정부라고 부르지 않음│
    ├──────────────────┼──────────────────┤
    │ 재정준칙 명시│재정건정성 강화 조항│
    ├──────────────────┼──────────────────┤
    │ 수도조항 │헌재의 '수도 서울' 결정 명시. 수도 │
    ││기능 중 일부 다른 도시로 이전은 법률│
    ││로. │
    ├──────────────────┼──────────────────┤
    │ 기본권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강화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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