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능력 제거, 핵 동결 카드 나올 수도"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 등 외교 공세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이 내놓을 양보는 기껏해야 '소박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 본토에 대한 장거리핵미사일(ICBM) 능력 제거를 조건으로 핵 보유 북한을 감내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 사설을 통해 "북한 독재자로부터 소박한 양보만을 기대하라"고 제시했다.
북한이 지난해 단행한 일련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고전적 벼랑 끝 전술로 보인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김정은이 폭탄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은은 리비아와 이라크 사례에 비춰 자신의 생존에 대한 보장을 확실하게 필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를 통해 바랄 수 있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는 미사일 프로그램의 감축과 동결'이라고 지적했다.
FT는 이는 미국이 아마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협상의 달인인 북한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에 많은 것을 받아내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는 만약 미국이 핵보유 북한을 감내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을 자신의 운명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발언을 언급했다.
FT는 그러나 이러한 것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 대통령은 이들 동맹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다수의 조약상의 책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 대통령은 한국전을 공식 종료하고 동북아시아의 전략지정학적 판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FT는 또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면 아직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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