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당정협의…우원식 "청년 일자리, 과감한 추가 투입 주저해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경제의 고용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1차 지역 대책을 발표했고 2차 대책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심각한 청년 실업을 거론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 세제 지원, 규제 개혁과 함께 추경 편성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추가로 고용된 청년의 소득세 면제 등 취업 청년의 소득과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기술창업과 생활 혁신창업 지원 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규제 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교육훈련,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선을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에 직면한 실직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고, 관광 등 보완 산업을 육성하겠다. 산업 위기 지역 등으로 신속히 지정해 예산 외에도 세제 금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세제 개편 등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돼야 신속한 사업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가 추경 예산안 마련해 4월 6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부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체 경기 회복세와는 달리 청년 일자리에서는 아직 의미 있는 개선이 안 보여 큰 걱정"이라며 "기편성 예산에 대해 더 과감한 추가 투입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되고 9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 논의가 시작된다"며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한 추경 재원을) 신속하고 적시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부 야당이 '선심성 선거용'이라고 비난하는데 이번 추경은 선거와 무관하며 청년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것"이라며 "추경은 적기를 놓치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아야 할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도 "에코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대책, 군산에서 터진 지역 문제(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중소기업의 어려운 문제 등 고려할 때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여야가 협의해서 4월 20일 본회의에, 늦어도 5월 1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회의엔 민주당에선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백 위원장 외에도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 부총리와 함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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