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합의 지키려 이란 추가제재 추진…"미국탈퇴 막자"
트럼프 '핵합의 파기 시한' 몇주 전 유럽제재 합의 추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유럽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를 막고 그 합의안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소속 복수의 외교관들은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3개국이 이란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추가제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FT에 밝혔다.
유럽 3개 강국의 이번 제재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시리아 내전 개입을 포함해 중동 내 이란의 역할 등에서 압력을 가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들 3개국은 지난 28일 회동을 하고 EU 회원국 관리들에게 대이란 제재 계획안을 제시했다.
EU의 한 외교관은 "대이란 제재는 이들 3개국이 거론해 논의 대상에 오른 것 중 하나"라며 "매우 대략적인 내용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기관에 대한 입국금지, 자산동결 등과 같은 전형적 제재안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나 제재안에 대한 찬반투표 방식 등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U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완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오는 4월 16일 회동 때까지 더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동은 미국이 재협상이 없다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시한 5월 12일을 몇 주 앞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EU의 또 다른 외교관은 "장관들은 이제 어느 범위까지 가야 하고 조치를 취해야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각각의 쟁점과 (제재) 수단에 대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5년 체결한 이란과 6개 국제중재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 독일)의 핵합의에서 탈퇴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FT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2일 대이란 제재유예를 연장하기는 했지만 오는 5월 12일까지 이란의 핵개발 활동 제재 영구화, 탄도미사일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U와 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국 측에 이란 핵합의는 국제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U는 동시에 미국의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기 위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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