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세먼지 협력 강화도 '요원'…연구 분야에 국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29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 적용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봄철 미세먼지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논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장까지 포함하는 비상저감조치 확대 적용은 강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중국과의 미세먼지 협력도 연구 분야에만 국한돼 당장 효력을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수도권 공공 부문에서만 참여하던 비상저감조치는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사업장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놓은 보완대책은 현재 수도권 39개 민간 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에 포함시키고, 초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하는 대형사업장 193곳까지 향후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부산시와 광주시가 공공부문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고, 앞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문제는 민간사업장 참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자체들이 어느 수준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특히 현행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저감효과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지난 1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동점검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1∼4차 비상저감조치 당시 수도권에서는 PM-2.5 하루 평균 배출량(147t)의 1.0∼2.4%(평균 1.5%)만 줄었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는 아직 '공염불' 수준이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양국의 환경협력 방안은 주로 연구협력 강화에 그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미세먼지 공동 연구보고서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주관으로 '청천(晴天)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6월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문을 열어 공동연구와 정책·환경기술 교류를 통합 관리한다는 게 핵심이다.
3국 미세먼지 공동 연구보고서 발간은 지난해 8월 3국 환경장관 회담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고, 청천 프로젝트의 경우 지난해 5월 시작된 것으로 새로울 게 없는 형편이다.
이에 김 장관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연구와 공동 대책, 실증 사업에 대한 참여로 나뉜다"면서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 환경협력센터를 통해 더 체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언급은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중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지만, 정부로서는 당장 뾰족한 해법이 없는 것이다.
강효승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은 "현 단계에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공동연구 조사를 통해 근거가 나오면 문제를 제기하는 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차원에서는 양자, 다자 채널을 활용해 중국 측에 계속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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