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원칙·로드맵 따른 행보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첫 회담이 이뤄진 가운데 국내의 북중관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북중간 협력이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양국간 전략적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것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니 (이번 회담에서) 전략적 협력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북중간 밀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과거의 북핵 해법인 '단계적 접근'이 아닌 곧바로 '비핵화 본론'에 들어가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가운데 이에 맞서 북중간 세부적인 정책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양측이 그동안 얘기해온 단계적 접근, 행동대행동 원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기조실장도 "중국과 북한은 향후 전략적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번에 전략적 소통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핵 해법 마련 과정에서 북·중과 미국이 평행선을 그을 경우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재흥 연구위원은 "만약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내정자) 등 인사가 처음부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자고 한다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중간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 예상도 있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오고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고 하면서 '민생 부분까지 옥죄는 것은 필요 없지 않나'라고 할 수 있다"며 "또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중미간 '통상'이나 '대만'과 같은 민감한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 중국이 북핵 대화에 본격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안의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준영 교수는 "북핵 해결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국이 그동안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 중국과 미국간에 이 문제를 두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중미가 현재 통상 등으로 복잡한 상황이라 상황이 어디로 튈지 알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예상보다 빨리 중국 방문을 택했다면서 결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원칙과 로드맵에 근거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한권 교수는 "북한이 예상 밖의 행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당황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원칙, 로드맵에 근거한 행보를 차분하게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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