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재무성 관료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할 것"…형사책임 우려한듯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총리의 지시는 없었다", "답변을 피하겠다", "형사 소추의 우려가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학 스캔들로 벼랑끝 위기에 몰린 가운데 27일 국회에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재무성 전직 관료의 답변 행태가 관심을 모았다.
주인공은 일본 정국을 달구고 있는 재무성의 문서조작이 이뤄진 지난해 2월~4월 재무성 이재국장을 맡았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이었다.
사가와 전 장관의 이날 국회 발언은 '아베 구하기'와 중요 쟁점에 대한 '답변 거부'로 요약된다.
즉, 이번 문제의 책임은 당시 이재국장이었던 자신에게 있고 아베 총리를 비롯한 '윗선'의 지시나 관여는 없었으며 구체적인 문서조작 이유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핑계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문서조작의 이유와 경위, 방식, 이를 인식한 시기 등에 대한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내가 수사 대상이어서 형사소추의 우려가 있으므로 답변을 피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처음에는 긴장한 기색을 보였던 그가 이처럼 "형사소추의 우려가 있다",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답변을 거부한 것은 25회에 이른다고 NHK가 분석했다.
사가와 전 장관은 아베 총리와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등으로부터의 지시는 없었던 거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망설임 없이 즉답했다.
이에 야당 측에선 "그런 것에는 잘도 답변한다"는 야유가 쏟아졌다.
그가 머뭇거렸던 순간은 "(문서조작 시) 왜 아키에 여사의 이름을 지웠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정도에 불과했다.
그는 보좌인으로서 뒷자리에 대기하던 검사 출신 구마다 아키히데(熊田彰英)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뒤 "답변을 피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는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국회 증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가와 전 장관은 당초 문서에서 아키에 여사의 이름을 봤느냐는 질문에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으며, 자신의 관여 정도를 묻자 역시 "형사 소추의 우려가 있으므로 답변을 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 측에선 "증인 소환이 의미 없다", "자신이 관여됐는지도 말할 수 없느냐"는 등 비판이 잇따르며 장내가 한때 소란해지기도 했다.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테쓰로(福山哲郞) 의원은 그의 증언은 "거꾸로 의혹만 키웠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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