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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회복지시설 "시의회 중복 감사조례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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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회복지시설 "시의회 중복 감사조례 폐기하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지역 2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폐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은 수십 가지에 달하는 감사, 현지조사, 지도감독, 모니터링을 받고 있고 광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이미 감사의 충분한 근거도 마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또 시의회가 유사한 조례를 만든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 감사에 더해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복감사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감사반 구성 요건에 '최근 3년 이내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인권 조사 등 시설운영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도 포함해야 한다'고 한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비상대책위는 28일에도 시의회 광장에서 조례 폐기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복지시설로부터 폐기 요구를 받는 이 조례는 지난 12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통과됐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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