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무회의 심의 소홀…국무위원은 개헌의 핫바지"
민주당 "사전에 의견 수렴 절차 거쳐…문제 되지 않는다"
김진태 "사회주의 인민으로 살게 될수도"…김상희 "무지막지한 색깔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개헌안 발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개헌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돼 40분 만에 의결된 것을 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헌법은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오는 햄버거가 아니고 완결성을 갖춘 정찬이어야 한다. 국무회의를 제대로 하려면 차관회의에서 먼저 심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도 했다.
또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어제 오후 5시에 개헌안이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됐다. 청와대가 사전에 국무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국무위원을 헌법개정의 핫바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무회의 시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국무위원들이) 회의 전에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토했다"며 "회의시간이 짧다고 해도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한국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며 "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나. 한국당이 바라는 정부 형태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정부 발의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넣으면 좌파적인 인식 때문에 경제 발전에 부담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또 지방분권 강화 부분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하는데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사회주의 헌법으로 간판을 바꿔 달려고 한다. 헌법개정이 아니라 헌법 제정 수준"이라며 "잘못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막가는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주의 딱지를 붙여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국민이 무지막지한 색깔론에 속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박정희 정권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노태우 정권에서 도입했다"며 "이것을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묻지마 색깔론'이다. 거짓 선동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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