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보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이 23일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자진 출석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만 맞았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경찰의 영장청구권 등과 관련해 변협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요약하면 공수처 설치에는 찬성,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 영장청구권 부여에는 반대 입장이었다.
김 회장은 "사법개혁은 국민의 큰 관심사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변협의 의견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해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요청해서 국회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질타를 쏟아냈다.
정부가 바뀌고 불과 1년 만에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이 선회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작년 2월 25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놓고 어떻게 1년 만에 찬성으로 돌아서냐"며 "전임 '하창우 회장 지우기' 아니냐. 전 대통령 2명을 동시에 구속한 이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장단에 맞추고 있으면서 왜 여기(국회)에 왔느냐"며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더 강조하려고 온 거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회장은 "중요한 사법개혁 이슈라 저희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반영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고 애써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당은 대한변협이 120여 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직능포럼에 참여해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추진위)를 결성한 것을 두고 맹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대한변협이 정부와 비슷한 목소리만 내서 안타깝다"며 "문재인 대통령 노벨상 추진하는 직능포럼에 변협이 왜 들어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회장은 "직능포럼이 우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며 우리는 그 포럼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한변협이 갈수록 이익집단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변협이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 하나 낸 적이 있느냐. 세무사법 개정안 이슈와 관련해 삭발은 하더라"며 "스스로 이익집단을 자초해 변협 존립 자체에 회의를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변협을 공익기관으로 보고 여러 법률적 권한을 계속 줘야 하는지도 이제 다시 따져봐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이 '법조 3륜'에 속하는 주요 단체인 만큼 현재 논의 중인 사법개혁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변협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사법개혁 관련 사안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못 준다'는 회신이 왔다"며 "변협이 그런 판단할 권한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변협 회장이 추천·선임하는 위원회 위원장만 47개나 되는 것으로 안다. 회장님은 제왕적 변협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며 "회장 권한을 축소하는 것도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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