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전략상 정치적 개헌몰이"…국회 주도 논의 촉구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사흘 앞둔 23일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 개헌안 발의까지는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협상을 하더라도 하자는 입장"이라며 "개헌이 급하다면서 청와대가 대국민 홍보 쇼 하는 것을 다 하고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말로는 개헌하자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개헌 협상을 하자고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국회 차원의 협상을 시작하자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야 4당 간 공조는 물론 원내대표 간 교섭,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차원의 논의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개헌 논의를 위한 공식 기구인 헌정특위가 속도를 내도록 교섭단체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원내대표들 간에는 큰 틀의 가닥을 잡아두고 세세한 부분의 논의는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조차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지 않고 대통령 임기만 8년으로 늘리는 것은 개악'이라고 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개헌은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야당을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의도이고, 선거 전략으로 정치적인 개헌 몰이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적폐 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 쇼와 남북위장 평화 쇼,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헌법개정 쇼라는 3대 쇼로 국민을 현혹해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다음 주부터 1주일에 두 차례씩 전체회의를 열자고 했다"며 헌정특위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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